법령 민사소송법 제6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8년
1995년
1994년
1991년
1984년
8. 서울민사지법 1984. 12. 28. 자 84라369 제1부결정 : 재항고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][하집1984(4),460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3년
10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10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6)민,29;공1984.1.15.(720) 99]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
1978년
12. 대법원 1978. 11. 15. 자 78마285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210;공1979.3.1.(603),11590]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7년
1976년
14. 대법원 1976. 6. 30. 자 75마97 결정
[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2)민,183;공1976.9.1.(543),9295]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2년
1970년
1969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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